‘클래러티 법’ 심의 지연에 따른 업계 불안감 확산
2026년 9월 현재, 미국 내 최대 관심사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인 ‘클래러티 법(Clarity Act)’의 의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분리하고, 등록 요건과 자금세탁방지(AML) 조치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다수의 로비 활동과 정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암호화폐 업계 임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지지자들의 법안 통과 낙관론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SALT 최고경영자 존 다시(John Darsie)는 와이오밍 블록체인 포럼에서 선거년도의 입법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핵심 의사결정 시점 놓쳐
‘클래러티 법’은 원래 8월 상원 휴회 전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됐다.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투인(John Thune)은 9월 15일 핵심 절차 투표를 계획해 전면 표결을 준비 중이다. 법안 내 안정화 코인 인센티브 제도와 트럼프 전 대통령 및 가족 관련 암호자산 윤리 조항 등 쟁점이 남아 있다.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민주당 상원의원은 당 내 초당적 타협을 주도하며, 윤리 규정 보완과 난제 해결을 통해 60표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암호화폐 우호적 후보에 대한 국제 정치자금 지원이 늘면서 정책 주요 이슈로 부상했지만, 입법과정은 여전히 복잡하다.
규제 완화 속 견해 차이 존재
‘클래러티 법’의 입법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강화된 규제 유연성이 암호화폐 시장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SEC, CFTC, 통화감독청(OCC) 등 주요 감독 기관은 규제 완화를 위한 협력과 규칙 재설정에 나서고 있다. 8월 암호화폐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명확한 규칙 마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안 부재에도 불구하고 감독 당국의 규칙 마련 활동이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기업 운영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전 연방준비제도 혁신 책임자 수나이나 투테자(Sunayna Tuteja)는 SEC와 CFTC 간 조율 중인 규칙 마련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전의 신호라고 밝혔다.
기업들, 안정적 규제 환경 조성 필요성 강조
스텔라 개발 재단(Stellar Development Foundation) 대표 데넬 딕슨(Denelle Dixon)은 향후 2년간 기존 규칙을 공고히 해 정부 차원의 감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빈번한 규제 변경은 자본 투자와 시장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인링크 랩스(Chainlink Labs)의 기관 시장 책임자 앤드루 맥코믹(Andrew McCormick)은 미국의 규제 기준이 지속해서 흔들리면 자본 배분에 어려움이 발생해 법제화가 시장 안정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상황 변화와 규제 불확실성
전 뉴욕 주지사이자 OKX 이사회 멤버인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는 ‘클래러티 법’이 중간 선거 이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하원의 다수당 교체 가능성이 높아져 규제 마찰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OKX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 거래 및 분산금융(DeFi) 서비스를 제공한다. 쿠오모는 민주당 주도 의회와 트럼프 정부 간 이견이 입법 장애를 확대시켜 규제 환경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다년간 불확실한 감독 아래 적응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 정치 지형에서 ‘클래러티 법’의 통과는 의미 있는 진전이나 성공이 되겠으나, 만약 무산된다 하더라도 업계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타격이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다. 규제 체계의 미래 방향은 계속 탐색 중이며, 업계 및 투자자들은 향후 입법과 감독 변화에 주의 깊게 주목하고 있다.